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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재펠릿, 새해 400억대 부가세 환급시장 열린다 2017. 12. 26

작성자: inkonetworks

조회: 2778 등록일: 2019-12-27

<p><a href="http://www.ekn.kr/" target="_top" style="font-family: dotum;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51, 51, 51);"><img alt="에너지경제신문" src="http://www.ekn.kr/data/design/logo/toplogo_20190524073701.png" border="0" style="border: 0px; max-width: 710px;"></a></p><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tbody><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 padding: 0px 20px;"><tbody><tr><td height="30"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r><td class="arvtitle"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div class="hbox1" style="font-family: dotum; color: rgb(32, 32, 32); font-size: 12px; width: 715.399px;"><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50" class="hbox"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단독] 목재펠릿, 새해 400억대 부가세 환급시장 열린다</td></tr><tr><td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rgb(113, 142, 171); line-height: 18.2px;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span></td></tr></tbody></table></div></td></tr><tr><td height="40" align="right"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span class="textgray02" style="font-family: dotum;">기사입력 2017.12.26 14:02:23 | 최종수정 2017.12.26 14:02:23 | 윤성필 기자 | <a href="mailto:yspress@ekn.kr" style="cursor: pointer;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font color="#909193">yspress@ekn.kr</font></a></span></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td></tr><tr><td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able width="73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tbody><tr><td height="20"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div class="smartOutput" id="news_body_area" style="font-family: 굴림; color: rgb(32, 32, 32); font-size: 14px; width: 715.399px; line-height: 22.4px; letter-spacing: 0px;"><p style="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img title="목재펠릿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class="sm-image-c" src="http://www.ekn.kr/data/photos/cdn/20171226/2017122601001157100048061.jpg" xtype="photo" style="border: 0px; max-width: 710px;"><br>[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내년부터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시장이 열린다. <br><br>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할 때 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개정,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6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br><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목재펠릿에 대해 정상적인 조세전환이 이뤄져 연간 약 4000억원 대의 관련 물동량 중 10%인 약 400억원 대의 부가가치세 환급시장이 생기게 됐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그동안 목재펠릿은 면세대상 품목이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자 일부 업체들은 목재펠릿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으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편법을 써는 등 시장이 왜곡돼 있었다.<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br><b>◇ 부가세 환급위해  B/L 양도나 폐기물인 Bio-SRF로 허위신고 등 폐단 <br></b></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12호에 따르면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있던 ‘목재펠릿’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축소하고, 2항에는 그 기간을 2020년 12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개정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에 대한 경제성, 사용편리성을 확보와 초기 보급 확산을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추진했다. 당시 산림청의 정책목표는 난방용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췄고, 국내 제조 목재펠릿의 면세 혜택을 통해 보급 활성화를 추진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즉 부가세 면제를 통해 10% 가격 경쟁력을 갖춰 농·임업인이나 가정용 보일러에 공급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그런데 정부의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발전용 시장에서 목재펠릿 사용량이 급격하게 팽창해 국내시장에서 부가세 면세로 혜택을 받는 가정 난방용 국내제조 목재펠릿의 비중이 3%, 나머지 97%는 수입산이 차지하게 됐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수입과 제조과정에선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목재펠릿이 면세제품이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자 각종 편법을 썼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예를 들면 일부 발전사들은 통관절차를 마치기 전에 선화증권(B/L) 양도방식으로 수입자와 공급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보존 받았다. 실제 일부 업체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로 이런 편법이 발각되어 검찰에 고발돼 3년치 B/L 양도금 370억원치를 벌금으로 토해내기도 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또 심지어 일부업체는 깨끗하고 우수한 목재펠릿을 수입하고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폐기물인 폐목재 고형연료칩(BIO-SRF)로 허위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BIO-SRF의 경우 목재펠릿이 아닌 폐기물로 지정돼 환경부에 따로 관리하는 품목이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정상적인 목재펠릿이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 사고파는 경우 세금이 매겨지고, 그에 따른 부가세 환급도 발생해 좋은 물건을 수입하고도 폐기물로 신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결국 이러한 역차별로 국내 목재펠릿시장의 정상가격대가 붕괴되고, 불량품질의 펠릿이 발전소와 산업현장에 납품돼 국내 펠릿가공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는 등 시장이 왜곡돼 왔다.</span></p><table width="540" align="center" class="table_LSiz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 margin: 0px auto;"><tbody><tr bgcolor="#ffffff"><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img width="540" title="국내 목제펠릿 수입량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class="img_LSize" id="newsimg" alt="clip20171226135202" src="http://www.ekn.kr/data/photos/cdn/20171226/2017122601001157100048062.jpg" border="0" style="font-family: dotum; border: 0px; max-width: 710px;"></td></tr><tr bgcolor="#ffffff"><td align="left" class="photocaptio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body></table><br style="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p style="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b>◇ 정부 및 업계  "조세 정상화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 <br></b><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나 관련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정부안으로 이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이에 따라 농림, 임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발전용 목재펠릿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전환 품목이 된다. 올해 국내 목재펠릿 수입량은 200만 톤(10월 현재)이며 12월까지 추정치는 약 250만톤이다. 또 내년에는 이보다 수입량이 더 증가할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관련업계는 수입되는 물량과 국내제조 유통되는 시장을 감안하면 약 4000억원의 10% 선인 400억대의 부가세 환급시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급금은 재투자로 이어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농업과 임업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당초의 입법취지는 그대로 살렸다"며 "정상적인 조세정상화를 이뤘고, 대국민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목재펠릿업계 한 관계자도 "부가세 전환을 통해 목재펠릿에 대한 각종 편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붕괴된 국내 목재펠릿 산업과 후방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br><b>◇ 개정안 왜 늦게 알려졌나? <br></b></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소개됐고 지난 9월 1일 정부안으로 정식 국회에 제출, 11월 10일에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또 11월 30일 기재위에서 대안반영을 위해 원안을 폐기, 12월 1일 다른 82개의 조세특례제안법 대안으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8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19일 공포됐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국회에서 계류 중일때 언론의 관심은 예산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법 대안'내에서도,  83개 법안 중 1개의 정부안내에 살짝 묻어있다보니 외부에서 체크가 쉽지 않았다.  <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br>또한 관련 단체도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막상 법이 통과되자 시장반응이 조심스러웠고, 환급을 받기 위해 12월 정해진 물동량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400억대의 부가세 환급시장이 생기는 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조차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span></p><p style="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br> </p></div></td></tr><tr><td height="20"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body></table></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td></tr><tr><td align="right"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font-size: 11pt; margin: 0px; letter-spacing: 0px;">윤성필 기자 (<a href="mailto:yspress@ekn.kr" style="font-family: dotum;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yspress@ekn.kr</a>)<br style="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