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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⑤목재펠릿 확대, 해법은 있다 2017.10.31

작성자: inkonetworks

조회: 2940 등록일: 2019-12-27

<a href="http://www.ekn.kr/" target="_top" style="font-family: dotum;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51, 51, 51);"><img alt="에너지경제신문" src="http://www.ekn.kr/data/design/logo/toplogo_20190524073701.png" border="0" style="border: 0px; max-width: 710px;"></a><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tbody><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 padding: 0px 20px;"><tbody><tr><td height="30"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r><td class="arvtitle"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div class="hbox1" style="font-family: dotum; color: rgb(32, 32, 32); font-size: 12px; width: 715.399px;"><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50" class="hbox"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이슈기획] ⑤ 목재펠릿 확대, 해법은 있다.</td></tr><tr><td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11px; margin: 0px; letter-spacing: 0px;">[이슈기획-목재펠릿을 살리자]</td></tr></tbody></table></div></td></tr><tr><td height="40" align="right"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기사입력 2017.10.31 17:29:36 | 최종수정 2017.10.31 17:29:36 | 윤성필 기자 | <a href="mailto:yspress@ekn.kr" style="cursor: pointer;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yspress@ekn.kr</a></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td></tr><tr><td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able width="73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 dotum;"><tbody><tr><td height="20"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div class="smartOutput" id="news_body_area" style="font-family: 굴림; color: rgb(32, 32, 32); font-size: 14px; width: 715.399px; line-height: 22.4px; letter-spacing: 0px;"><img title="왼쪽부터 전응철 미래에셋 인프라금융본부 전무, 정해봉 환경컨설팅기업 에코프론티어 사장, 유성진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전문위원 (사잔=에너지경제신문 DB) " class="sm-image-c" src="http://www.ekn.kr/data/photos/cdn/20171031/2017103101001029300043821.jpg" xtype="photo" style="border: 0px; max-width: 710px;"> 본지는 ‘목재펠릿을 살리자’는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목재펠릿이 UN에서도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본지 10월 23일 11면)이며, 지난 17일 황주홍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목재펠릿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본지 10월 24일 11면)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목재펠릿의 모든 논란은 BIO-SRF(목질계 폐기물)에 적용되는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가중치와 경제논리, 그리고 정부의 관리부재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고 (본지 10월 25일 11면), 선진국에선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월등할 수밖에 이유와 일본의 REC 적용법, 국제적인 산림인증 제도인 FSC와 PEFC를 소개한바 있다. (본지 10월 27일 11면)  시리즈 마지막인 5편에선 목재펠릿을 둘러싼 논란과 구체적인 해법, 그리고 정부 측에 정책적 대안을 전응철 미래에셋 인프라금융본부 전무, 정해봉  환경컨설팅기업 에코프론티어 사장,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전문위원 등 신재생에너지, 환경, 목재 전문가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목재펠릿을 이용하여 , "한국의 축적된 발전소 관리와 보일러기술을 접목시켜,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안 했으며,  "전기생산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로 전환"하는 정책적 길을 제시했고,  "우리나라가 63%의 바이오매스림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 이 기회에 우수한 경제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슈기획] 목재펠릿을 살리자 <글 싣는 순서> ①목재펠릿, UN이 인정한 신재생에너지 ②목재펠릿이 대기오염 주범이라고? ③목재펠릿,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가? ④목재펠릿, 선진국은 지금 ⑤목재펠릿 확대, 해법은 있다 ◇ 전응철 전무, "바이오매스 발전, 한국의 특성사업으로 키워 해외로 나가야" 전응철 미래에셋 인프라금융본부 전무는 "우리나라는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얼마든지 해외수출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며 "LNG 같은 가스의 경우 재료도 전량수입하고, LNG 발전소에 구성요소 67%를 차지하는 가스터빈의 경우, 자체 생산이 안 되어 외국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무는 "반면 바이오매스 발전은 우리가 이미 세계적인 보일러 기술을 갖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예전 산림부 시절 해외조림산업 등으로 갖춰놓은 재료와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해운업, 교통망 등이 잘 갖춰져 있다"며 "더구나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담은 운영관리기술 OM(operation management) 등은 다른 나라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무는 "특히 섬나라 같은 경우, 원전이나 석탄보다 벙커C유를 태우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많은데, 그런 나라는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다"며 "그런 섬나라 같은데,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수출하면 매력적인 산업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목재펠릿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깨끗한 펠릿과 더러운 펠릿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REC 적용과 관련해서 일일이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 부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전무는 "최근 REC 적용이 국내와 국외로 나눠 2.0과 1.0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돌아 심히 우려된다"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외국의 폐목재도 못 들어올 정도로 채산성이 맞지 않고, 산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내업계 종사자들도 2.0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도에 대한 결정은 좀 더 신중하게 여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전무는 "재료에 대해 REC 적용이 아닌 일본의 FIT 제도는 눈여겨 볼 만하다"며 "일본은 원료성상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생산 유통 공급 전 과정을 정확히 검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나무재료에 대해 크게 3등분, 세분화해서 5등분으로 나눠, 시간당 kw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자재폐기물 같은 경우 제일 낮은 1.3엔을 지급하며, ‘수입 목’ 등 일반목재의 경우 20MW 이상은 2.1엔, 20MW 미만은 24엔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간 벌재’ 등 ‘미 이용목재’의 경우는 2MW 이상은 32엔, 2MW미만은 40엔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전 전무는 "우리나라는 경쟁력인 에너지산업의 섹터가 바로 원전과 석탄인데,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전무는 "그런데 1000MW 이상의 많은 발전사들이 전기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 대출이던 투자이던 바이오매스발전에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것은, 은행 측에 볼 때 재료에 대한 공급과 재료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우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만드려면, 금융 같은 시장의 한계도 살피고, 외국의 사례도 분석하면서, 업계, 학계 등을 아우르는 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충고했다.  ◇ 정해봉 사장 "규모에 따른 가중치 주고, 열병합발전으로 활성화해야" 에너지관련 환경컨설팅기업인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은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규모에 따른 가중치 차등을 바이오매스에도 적용해, 소규모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바이오매스 자원을 발전전용보다 열이 필요한 곳에 열병합발전으로 사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이미 한국의 RPS 에 도입된 발전규모에 따른, REC 가중치 차등부여를 바이오매스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등은 발전규모에 따라 FIT나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앞서 언급한 일본의 미활용 산림잔재물의 활용 시 FIT 차등지급을 언급하며, "한국도 소규모 발전의 높은 원가를 반영해 REC 가중치를 추가해주면, 지역의 미 이용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소규모 분산발전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 예측했다. 또 정 사장은 "바이오매스 자원을 발전전용보다 열이 필요한 곳에서 열병합발전으로 사용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바이오매스 자원은 열병합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라며 "영국은 RPS 제도 하에서는 바이오매스발전의 경우 열병합에 대하여 가중치를 추가로 주고, 오스트리아, 핀랜드 등은 바이오매스의 경우 열병합발전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사장은 "한국의 경우 열에 대한 지원이 없이 발전에만 가중치를 주고 있지만, 발전소를 열병합으로 운영하면 전기만 공급할 때 보다 열병합발전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열병합발전에 대해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면 열병합발전이 활성화 되어 바이오매스 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이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사업으로 공급되는 열에 대하여 1.5 REC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공급하는 농.어업용 열도 적용대상에 포함해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 사장은 "농·어업용 에너지가 필요한 곳 가까이에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면 장소.제약에 따른 온배수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농.어업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열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의 주민과 상생하므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분산전원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유성진 위원 "컨트롤 타워와 로드맵 시급, 지역형 에너지발전사업으로 가야"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전문위원은 "바이오매스에너지 관련해 국무조정실 급 이상의 컨트롤 타워와 로드맵이 시급하다"며 "국토의 63%가 사실상 바이오매스림이다 할 수 있으며, 발전소 형태와 대형화 보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지역형 소규모로 발전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일본의 경우 2010년도에 ‘임업재생계획’이라 하여, 사실상 지금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연관된 로드맵을 만들어 그것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그 결과 산림은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중국,대만,한국으로 원목 수출량을 늘리고 있고, 지방마다 지역형 바이오매스발전소가 들어서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은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하면서 나무수요가 많아 산이 황폐화되자, 1960년대 조림사업을 하면서 삼나무와 편백나무 등을 심었다"며 "일본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조림사업을 통해, 사람이 필요한 최적화된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나무 한그루를 4급으로 나눠, A재는 목조주택용, B재는 합판용재, C재는 펄프목, 소경목, D 재는 ‘가지목’ 으로 나눴다.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져 버려지는 C재와 D재를 FIT 제도를 통해 발전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역의 전기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등 나무 한그루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유 위원은 "우리나라는 1970년 산림사업을 하면서, 척박한 땅에 나무가 자라야 하다 보니, 속성림이나 땔감용으로 니기다 소나무, 참나무 류, 아카시아류 등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며 " 사실상 이런 나무는 연료밖에 쓸게 없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나무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위원은 "사실상 연료림이 전국토의 63%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이건 전 국토의 63%가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게 지금의 나무를 최상위로 활용하고, 나무를 베고 난 빈자리에 다른 우수한 품종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후손들에게까지 경제림을 물려주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우리가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나무를 베면 무조건 환경훼손이라는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며 "나무는 바다의 양식장이나 밭의 농작물처럼 재배하고 다시 심는 품목이다"고 덧 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div></td></tr><tr><td height="20"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td></tr></tbody></table></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td></tr><tr><td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margin: 0px; letter-spacing: 0px;"> </td></tr><tr><td align="right" bgcolor="#ffffff"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font-size: 11pt; margin: 0px; letter-spacing: 0px;">윤성필 기자 (<a href="mailto:yspress@ekn.kr" style="font-family: dotum;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yspress@ekn.kr</a>)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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